국민의당 “8·2 부동산 대책, 근시안적 정책”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

국민의당이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 대변인은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라며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사겠다’라는 일화를 언급하며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