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신중히 접근하라”

바른정당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세제·금융을 포함한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도 불안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관료의 전문성 부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스럽다”며 “마치 서투른 의사에게 수술 처치를 맡긴 무방비 상태의 환자가 된 느낌”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규제수단 총동원’은 식견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초보가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극약처치”라며 “이번 정책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추가대책 운운하는 김 부총리 발언이, 그런 선택마저도 자신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미라면 무책임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경제효과 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정책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