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8‧2 부동산 대책 안착 위해 금융사, ‘리스크 관리’ 힘써라”

오전 간부회의서 가계대출 동향 점검

리스크 관리 위한 유기적 조치 주문

LTV·DTI 규제 회피는 현장점검 대응

금융위·금감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원장이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차주가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고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진 원장의 진단이다.

이에 진 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된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 원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진 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과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도 관련 금융회사가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