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찬반 논란 가열

중등예비교사들의 임용절벽 항의 집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9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이 정규직화 반대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교원 신규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절벽 사태’에 항의하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대 집회도 이번 주말에도 실시된다.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정된 예산 아래 교원을 선발·유지하는 현 체제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 교사 선발인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간제교사·강사) 자리마저 얻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중등예비교사외침은 이번 집회에 약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교과 전문성만을 근거로 강사를 채용하는 행위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초등교육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7일부터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원운동 참여자는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최근 기간제교사의 일괄·즉각적 정규직화에는 반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지난 23일 기간제교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영어강사제도는 폐지하고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최종 입장은 다음 달 2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기간제교사와 영어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열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했다.

청취 당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다. 영어·스포츠강사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기간제교사연합회는 교총의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운동 중단을 촉구하며 "정교사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고 이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