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5년]이재용 1심 선고, 대한민국 모두 지켜봤다

삼성그룹, 이 부회장 유죄 불복·항소 입장

재계, 글로벌 속 기업 평판·의사결정 우려

여권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 받아야”

누리꾼 “국민 무서운 줄 알라” “선고 납득 안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확정되자 사회 곳곳에 큰 파장이 퍼졌다. 재계, 정치권, 온라인상 누리꾼들 모두 이 부회장 징역 5년 실형을 두고 긍정과 부정, 아쉬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예상되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각양각색 의견과 전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27일 자정까지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됐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 삼성그룹 임원들의 1심 선고에 충격과 상심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은 1심 선고에 대해 현재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겠으나 항소하겠다는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번 선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평판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여전히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단 경영전선에 복귀해도 전처럼 적극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관측도 따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금세 눈에 띄지 않는 미래 먹거리 발굴이나 그룹의 중장기 미래 성장전략 수립 같은 거시적 의사결정에선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정치권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부회장 선고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양형 수준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선 이 부회장 1심 선고 결과가 가장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다. 포털 네이버, 다음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누리꾼들의 관련 평이 쏟아져 나왔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과 무죄를 바라는 의견이 맞붙었다.

트위터 아이디 i6RPCo*** 누리꾼은 “수백억 뇌물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줬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언제까지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승승장구 할 줄 알았나”며 “이제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라”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트위터 아이디 schum*** 누리꾼은 “특검도 항소할 것이라 믿는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사게 한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kemi**** 누리꾼은 “이재용 부회장 유죄 납득 안 간다. 정황 추측만으로 무슨 재판이고 판사냐”는 재판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