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 짜고 고의사고···車보험사기 132명 적발

빅데이터 활용 사회관계망 분석(SNA) 및 연계 분석 후 가·피해자 공모 도식.[자료: 금융감독원

#1. 서로 알고 지내던 전직 보험사 자동차 대물보상 담당자와 현장출동 직원 등 5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에서 배우자를 동원해 지인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10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2. 친구와 선‧후배 관계인 배달업 종사자 13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에서 이륜차에 지인을 태우고 이륜차간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10개 보험사로부터 약 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49억원을 편취한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 132명(3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 분석(SNA), 연계 분석 등 빅데이터 기반 보험사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지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사기 적발 사례는 6건(20억원)이었다. 자동차사고 가해재와 피해자가 공모할 경우 보험사를 기망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3인 이상의 다수가 동승 및 공모해 차선 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는 12건(18억원)이었다. 자동차사고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동승자들 모두 고액의 대인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오는 11월 3일까지로 예정된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사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SNA, 연계 분석 등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 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 가입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