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교육은 국가에서’···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정부가 교육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추가 투입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올해 41.2%에서 2조586억원 전액 국고 지원으로 전환된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종전과 같이 교육세에서 충당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신설해 510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지원하고 연간 5만원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추가됐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해 ‘반값등록금’ 수혜를 늘리고 예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도 확대했다.

거점 국립대학별로 강점 분야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600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및 대학창업펀드조성 지원 확대와 함께 이공계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분야 연구 등도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