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 7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5104건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 기간 매년 1000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도 7월 기준 61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804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성범죄에서의 강간·강제추행 비율(74%)보다 20%포인트 높다.
‘섹스팅·몸캠피싱’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10건(4.1%), 소위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79건(1.5%),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1건(0.2%)으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 생산·유포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자 검거 건수도 2년 만에 갑절로 늘어났다.
아동음란물 검거 건수는 지난해 1198건으로 2014년의 693건보다 7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도 717명에서 927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생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경계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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