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 쾌도난마식보다 종합적 대응 필요”

"가계부채, 취약차주 지원·연착륙 유도에 중점”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라든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 성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이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개인신용평가기관·금융기관 보유 정보 등을 종합 활용하고 업권별·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또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 리스크 등이 돌출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에 최근 취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8번째로 열리는 경제현안간담회로, 다음 달께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