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의견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만든다

통신사‧소비자 단체 참여, 15명 내외 100일 운영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중장기 과제 시행에 있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련된다. 전문가와 협회,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사 등 15명 이내로 100일간 운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와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키로 했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휴대폰은 생필품이 됐다. 우리 생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휴대폰은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면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