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 최흥식 금감원장 “실손보험료 합리적 책정 유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시 올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표준화 전후 상품간 요율 역전 등 5개 항목(27건)에 대한 변경을 9월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금융위와 금감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분석한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항목과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최 원장은 “실손보험은 3300여만명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인만큼, 공·사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손해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하 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인하 수준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