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로에 선 실손보험···보험업계 ‘기대반 우려반’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키로 하자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의 효용성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른바 ‘미끼’ 상품의 부재로 인한 영업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보험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을 보완할 다른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주장해 온 보험업계는 손해율 안정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비급여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에 악용되면서 만성적인 손해율 악화에 시달려왔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한다. 의료비는 건보공단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A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 역시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줄어 손해율이 하락하면 실손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율 하락이라는 ‘득’만큼 매출 감소라는 ‘실’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D보험사 관계자는 “향후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험료 부담 대비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신규 가입이나 기존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향후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을 외면할 경우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해 내놓을 저가 미끼 상품이 사라져 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통상 다른 상품을 팔기 전에 내놓는 미끼 상품으로 불리는데, 실손보험이 외면 받으면 더 이상 내놓을 미끼가 없어진다”며 “실손보험의 위상 하락이 보험영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 따라 다른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호진 한화생명 경영기획팀장은 이날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회’에 참석해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줄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출이 줄게 된다”며 “다만, 실손보험에 원래 있는 보장성 강화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