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정책협의체 구성···개편 논의 본격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5일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한 상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정책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등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5일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손보험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 보험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보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가격 적정성과 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검증해봐야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즉각 영향을 분석해 가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선 9일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보험학회 등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행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병자와 은퇴자 등을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