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긴급점검]진전 없는 일자리 정책···출발부터 ‘삐그덕’

비정규직 제로는 노사·노노 갈등만 야기

경제는 좋아지지만 양질 일자리는 안 늘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도 차일피일

고용안정성·노동 유연성 동시 확보 필요

일자리위원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제 1호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정책은 출발초자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은 각종 단체와 민간기업의 반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논의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수차례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최근 일자리 위원회는 이달 공개 예정이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를 미뤘다. 일자리위원회는 총 13개 일자리 과제 중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등 일자리위원회 기초작업격인 7개 과제는 완료한 상태다.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향후 완료할 계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4차혁명 및 신성장산업 일자리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 5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해당 로드맵은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 됐다. 이후 한차례 더 연기돼 9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10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청년일자리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약 실천을 위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삼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하고 각 분야·연령별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30대 대기업 비정규직 현황도 추가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가 4개월 동안 내놓은 성적은 초라하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에 앞서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내 비정규직정규직화 선언을 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위해선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행을 위한 방안은 관련 업계의 반발로 계획 수립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기존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원은 허가받은 경비전문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임에도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을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개선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규직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책없이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정규직화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세액공제액 증감 등 회유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재계에선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노동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한국 경제에 적합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 공공기관장의 약한 의지로 인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성공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간제법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활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며 현 정책 수립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재계에선 섣부른 정책 수립이 향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각계의 반응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과 노동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중첩된 영향에 대해 시기적으로 단계별 접근을 하는 방법과 해당 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을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장시간에 걸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라며 “5개년 로드맵 수립 시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