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다더니···일자리 로드맵 돌연 연기

청년실업률 18년 만에 최고···일자리 추경 효과는 언제

흔들리는 ‘81만 일자리’···일자리 로드맵 내달로 미뤄

사진= 연합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취업자 수는 반 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악화된 상황에 이달 예정됐던 일자리 로드맵 발표마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민생도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저성장 탈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만큼 일자리 대책에 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확대에 힘써왔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암울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4년여 만에 가장 적게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1.0%p나 상승했다.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8월 기준(22.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다음 달 추석 이후로 연기되면서 계획보다 4개월 늦어졌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1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표가 연기된 1차적 이유는 “로드맵 발표를 주재할 대통령의 9월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로드맵 1순위 과제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막상 일자리 청사진을 만들다 보니 목표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근로자를 공공영역으로 대폭 끌어들일 계획이었지만 반발이 심하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업체들 중 중소·영세업체 혹은 사회적 기업이 많아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직접고용 전환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관련법의 국회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목표의 경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달성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 소요가 워낙 커 벌써부터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돼야 하는데 현재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 결정을 미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는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이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각종 부작용과 사회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