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압축성장 한계···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우리 경제 전반 20년의 ‘국제시장’식 양적성장 패러다임은 당시 짧은 시간 내에 압축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왔으나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조찬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성장, 사람중심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 등에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만 갖고 가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김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들여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성장을 더 할 수 없다’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공공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넘쳐나리라는 것도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활성화와 연결하고, (여기에) 혁신성장이 결합하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이 이득이 많이 안 남더라도 고용을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 이익 추구 행위를 죄악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점 법안들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