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제도 환골탈태할 것···개선방안 이달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을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한 사실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깐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우리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