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포브스 “이재용 1심 선고는 법치가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미국 경제매채 포브스가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라는 기고문에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법치가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체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 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브스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자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며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 요건”이라며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의회에서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지원하의 한국 자본주의는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모델은 과거 경제에 혜택을 가져왔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공에 필수적”이라며 “한국 기업시스템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많은 증인을 부르지는 않겠다”면서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