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일정 본격화···무죄입증 총력전

삼성·특검 양측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항소심 돌입

이 부회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 강화

삼성그룹 총수공백 장기화로 경영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일정이 본격화됐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무죄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13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10시 502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이어 특검까지 양측의 항소이유서가 모두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참석하는 정식 공판은 추석연휴 이후인 다음달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특검의 창과 삼성 측 방패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은 1심 양향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공모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항소 사유를 대부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전열도 재정비했다. 특검의 창을 막기 위한 방패를 강화하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입증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1일 이인재·한위수 등을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는 1심에서 대표격으로 활동한 송우철 변호사를 대신해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장상균 변호사도 항소심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권순익 변호사와 이경환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도 항소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반면 송우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을 빌미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1심에 참여했던 핵심 변호사들은 항소심 변호인단을 측면 지원하며 이 부회장 무죄입증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항소심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총수공백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도 최대한 빠른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공백 상황을 외부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