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초고가 보다 일반아파트 서민들 세금 더 내"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수십억대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에 사는 부유층에 비해 일반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동영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의 개별공시가격과 부동산뱅크 월별시세를 비교했다. 분석결과 서울 주요 고급 단독주택은 40%대, 초고가 아파트 60%대, 일반 아파트 70%대 순으로 최대 20%, 평균 10%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난 4월 68억원에 팔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택역시 공시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한 201억원이나 시세는 3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시세반영률은 53%였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가격은 주택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이다. 일반 서민이 초고가 주택에 사는 재벌회장,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 책정과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고급 주택, 토지, 업무용 빌딩의 시세 반영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재벌과 부유층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같은 아파트지만, 초고가 아파트와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반포주공 아파트 62평의 경우 평균시세는 38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2%에 불과했다. 개포주공 15평형 역시 시세는 16억이었으나 공시가격은 9.7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 강북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경우에도 90평형의 시세는 48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계주공 31평형의 경우 시세는 4.9억원, 공시가격은 3.5억원으로 72%, 백련산 힐스테이트 42평형의 경우 시세 6억원, 공시가격 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6%였다. 면목한신(101) 30평형도 시세 3.3억원, 공시가격 2.5억원으로 시세반영율이 76%로 나타났다.

정동영의원은 “보유한 만큼의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다. 단독주택, 토지, 업무용빌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상승시키고, 아파트 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