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공론화’로 갈등 해결의 ‘新이정표’ 제시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로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 만들어야”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 치러야 할 비용 감안하면 값진 과정”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사안의 일환인 이번 공론화 결과를 수용함으로서 ‘갈등 해결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리 건설 부분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게 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리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를 진행한다. 그리고 15일 시민참여단의 최종조사를 거쳐 공론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