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탈원전 홍보 활동 잠정 보류된 상태”

정부는 이미 전방위적 탈원전 행보··· “공론화에 영향 불가피” 지적

공론화위 “정부 입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다양한 통로 통해 전달"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탈원전 홍보’ 등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은 31일 “정부의 탈원전 홍보활동은 잠정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날 제7차 전체회의 후 이에 대한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있고 그런 점이 (여론조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공론화 기간만큼은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나 여당의 별도 논의 또는 언급은 자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막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통해 탈원전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물으려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미 전방위적 탈원전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인호 차관이 직접 나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의 목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슈화는 공론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 드라이브는 공론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원전이 없어도 전력수급이나 전기료에 영향이 없다는 식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주입되면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 공백을 메우는 데는 막대한 설치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사상 최대 흑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면서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 결과와 상관 없이 탈원전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전체 공론과정에서 그러한 정부의 입장(탈원전 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까지 물론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산업부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신고리 공론화위의 모든 공론화과정이 끝나고 난 후 이루어지기로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들었다”며 “정부가 공론화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자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공론화 과정에 따른 결과가 신고리 원전 건설의 중단이든 재개든 공론화위는 어디까지나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공론조사-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며 “어떤 결론에 구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탈원전 움직임과 공론화위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