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총수 소환’ 줄었지만···기업인 호출은 늘어

국감 때마다 반복됐던 재벌 총수 부르기

올해는 주요기업 총수 호출 대부분 생략

‘증인신청 실명제’ 등 국회 자정노력 영향

올해 국감에서 막무가내 총수 부르기는 줄어든 모습이지만 기업인 호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국감이 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이 빠지지 않는다.

2017년 국감이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넷마블게임즈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던 넷마블게임즈에서 서장원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집중적 추궁을 받아야 했다.

홍영표 의원은 “10대 주식 부자인 방준혁 의장이 직원들 푼돈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으냐”며 질타한 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직원들을 쥐어짠다면 악덕 기업”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서 부사장은 “방 의장은 이사회 멤버로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한다”면서 신규 채용과 관련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질의에 “군산조선소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주가뭄이 지속되면 8개월 뒤 모든 조선소 가동이 멈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권 부회장은 “(군산조선소를) 지금 재가동하면 제 생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민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루면서 이동통신3사 CEO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일정 탓으 불출하면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했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CEO가 국정감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박정호 사장은 “스마트폰이 나온 후 데이터 트래픽 늘고 있고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료도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협업한다면 이통사들의 사회적 기여 여력도 생기고 인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첫날에만 주요 기업 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기업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에서 확정한 기업인 증인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부회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환노위는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려뒀다.

다만 매년 반복됐던 기업 총수 소환은 줄어들었다. 현재 신동빈 롯데 회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제외하면 기업 총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잠잠하다.

국회의 자정 노력도 막무가내 증인 소환을 줄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청 실명제로 아니면 말고 식 증인 출석 요구를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일반증인을 신청만 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