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공백 장기화···추가 주택 공급 '실행력'에 적신호

직무대행 사의로 '대행의 대행' 가능성

1월 중순 공급대책 앞두고 정책 컨트롤타워 흔들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실행에 비상이 걸렸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직은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달 중순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LH 등에 따르면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배경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직 운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H는 이 전 사장 공석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 직무대행마저 물러날 경우 최고 의사결정 라인의 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3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지만 안건 상정이 연기되면서 추천안 철회나 재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 일정은 사실상 안갯속에 빠졌다.

LH가 추천안 철회와 재공모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선 지연이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책 실행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정책 집행의 실무 축을 맡고 있는 LH의 리더십 공백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9·7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공급 정책의 집행을 맡아왔다. 수도권 공공주택 확대와 직접 시행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사업 일정 관리와 추진 속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직무대행의 사의가 수리될 경우 직제상 '대행의 대행'은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맡게 된다. 하지만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가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에 대해선 역할 분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공급 대책을 조율해야 할 조직의 컨트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인선 공백은 현장 집행 단계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 추진력 약화는 물론 인허가·착공 등 실무 조율 과정에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LH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직접 시행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LH와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해 5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휘 체계가 다시 흔들릴 경우 특별대책본부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집행 속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속한 사장 인선과 함께, 대행 체제 하에서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 실행력을 유지하려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 시장 신뢰는 물론 내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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