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 4%대 불과”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 3조3158억원 중 환수금은 1532억원(4.6%)이었다.

손해보험은 2조8683억원 중 1184억원(4.1%), 생명보험은 4474억원 중 348억원(7.8%)이 환수됐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2년 4533억원에서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적발액 환수율은 2013년 5.7%(294억원)에서 2014년 5.4%(322억원), 2015년 4.5%(294억원), 2016년 4.1%(292억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강구와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