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 검찰 상급자 지시,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문 총장은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록에 담기로 했다. 검찰의 각종 처분과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외압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고려한 개선 조처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검찰 자체 개혁과 함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의뢰하는 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무거운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도 받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자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의뢰 사건도 담당해야 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