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트럼프 방한 시 챙겨야 할 현안은?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대응이 ‘최대 난제’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美 전략자산 제공’ 도 논의돼야

한국 땅 밟는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 출범 후 첫 외국 원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시선은 세 번째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챙겨야 할 현안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는)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한편 한미 정상 내외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6월30일과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댔고, 북한 핵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다음달 초 진행될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주된 화두로 부상할 조짐이다. 북한의 도발이 잠잠한 가운데, 한미 FTA는 내년 초 개정협상을 본격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겨냥해 거센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16년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이 피해를 볼 경우, 개별 기업을 돕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이 교역국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가 한 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 강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6번째 교역국인 한국은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단번에 휘청거릴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올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국내 전반적인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FTA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공약으로 ‘임기 내 전환’을 꺼낸 바 있다. 국군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해야 북한에 더 큰 두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도 평가된다. 전쟁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국군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미군의 전력 없이 북한과 교전할 경우, 승리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 ‘전작권 환수’ 및 ‘미군의 원활한 전략자산 제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첫 방한이다. 아울러 ‘국빈 방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국빈 방한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이다. 국내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