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자원3사, 대규모 손실 심각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율 치솟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매년 곤혹을 치루는 자원3사가 올해도 여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3%에서 지난해 528.9%로 급증햇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석유공사는 총 23건의 해외광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87만7800만달러를 투자해 87만9800만달러를 회수했다. 회수율은 46.9%에 그쳤다.

개별 사업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3개의 해외광구개발사업 중 나이지리아 기네아만 심해 OPL321 광구를 비롯해 예멘, 우즈벡 등 5개 사업의 회수액은 전무했다.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0만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400만달러에 그쳐 회수율이 0.1%에 불과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가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8년 85.4%에서 2015년 6905%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자본잠식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렀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현재 21개국에서 42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다. 문제는 투자액은 4조6045억원인데 비해 회수액은 4309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9.4%에 그쳤다. 42개 사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2개 사업은 아예 회수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1억원을 투자한 니제르 테기다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하며 합작법인 재무구조 악화로 생산이 중단됐고, 186억원을 투자한 중국 포두영신 사업도 회수액 없이 사업종료 후속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확정손실로 나이프레이크, 자파드노, 화이트클리프 등 5개 사업이 종료됐고 확정손실액은 11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의 성과에 매몰돼 졸속, 부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해외광구의 매각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성 없는 것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접대, 골프접대 등의 비리로 홍역을 치루고있는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비슷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스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현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에 3억7200만 달러(약 4200억 원)를 투자했다. 그러나 IS 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아직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장은 IS 점령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로 사업을 재개할 확률이 희박한데도 가스공사는 계약 유지를 위해 올해에만 790만 달러(약 89억3000만 원)를 투자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개발 재개가 어려우면 기존 투자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손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3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가스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스공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