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전해체 육성’ 선포했지만··· 기술도 경험도 ‘깜깜’

대통령이 강조한 ‘원전해체’, 탈원전 정책 기조의 일환

‘해체 경험’ 보유한 인물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

원전해체센터 유치의 확정일도 현재 불분명

안경 고쳐 쓰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해체’를 강조한 것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건설재개’ 권고를 수용하는 한편, 공약사항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후퇴된 것이 아님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입장문에서 ‘탈원전’을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해체” 발언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취재진과 만나 “세계적으로 노후 원전이 늘고 있고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면서 “원전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노후 원전해체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한다면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원전해체시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원전해체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한 현실도 부정적인 분위기 연출에 한 몫 하는 모양새다.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원전해체, 지상명령이자 블루오션’이라는 기고를 통해 “(원전)해체는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는 가르칠 사람이 없다”며 “원전해체와 폐기를 제대로 해 본 나라는 미국․독일에 불과하다. 제대로 하자면 기술자를 모셔 와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입지 선정 절차도 밟지 않은 원전해체센터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해체센터 관련 “동남권에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시와 울산시, 경주시 등이 센터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남 안팎에서의 유치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센터의 유치가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비춰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한 ‘원전해체시장 선점’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부 교수가 지난 7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발언에 따르면, 국내 원전해체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