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칙과 특권의 상징”

文대통령,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 등 진상규명해야

채용비리 재발 시 주무부처도 엄중 책임 져야할 것

심각한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강원랜드에 이어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안팎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의 온상을 뿌리 채 도려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실제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를 살펴보면 현직 국회의원을 필두로 사회 유력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공분은 매우 팽창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나아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지난 19일 “(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반민반관 조직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금융회사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특수하면서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재발할 경우, 주무부처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