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은행권 주담대 33%가 주금공·주보공 정책 금융”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33%가 정책 금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경쟁적인 주담대 시장 진출이 주담대 증가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인 약 557조원의 32.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윤경 의원은 두 곳이 개인 주담대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금공이었으나 주택보증공사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담대 시장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를 보면 2008년 주금공의 개인보증 비중은 86%(5조8000억원), 사업자 보증은 13%(9000억원)였지만 올 6월 기준으로는 보증잔액 17조원 중 96%(16조원)가 개인보증이었다.

주택보증공사의 경우 2008년에는 사업자 보증이 100%였지만 2017년 8월말 기준 보증잔액 83조 가운데 38%인 31조원이 개인보증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두 기관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개인보증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2012년 316조원의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이들이 공급하는 비중은 11.87%였으나 현재는 32.73%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