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정부가 책임질 것”

신고리 원전 후속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금액과 상관없이 백지화 매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묻자 “그렇다,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장관은 매몰비용 규모에 대해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4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윤한홍 의원 등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에 대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사업법 25조 6항 3호의 발전설비계획에 따라 폐쇄할 수 있고 폐로 조치는 원자력안전법 21조 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직 정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면서 폐쇄할 경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정산단가보다 훨씬 높다”며 “가동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단기적 면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투자한 부분의 감가상각 문제가 남아 있어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