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장 인선이 유달리 길었던 이유

복지부 청와대에 임명제청···이번주 최종 선임될 듯

이례적인 2개월 인선지연···지난달 국정감사 피해

보건복지위 경력 4년이 전부···전문성 논란 확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하지만 새 이사장 임명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인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김 전 의원의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설이 돌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쯤 김 전 의원을 신임 이사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복수의 후보 가운데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이사장 최종 후보 4명을 면접한 후 김 전 의원을 비롯한 3명의 후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사실 김 전 의원의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은 지난 9월부터 유력한 상태였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복지 분야 공약을 다듬는 역할을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전 의원에게 국민연금 수장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엔 새 이사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빠르면 9월 안에 이사장 임명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이 있었다. 보통 공모에서 최종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걸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새 이사장 선임 속도는 더딘 편이다.

일각에서는 문형표 전 이사장의 불명예 퇴진이 새 이사장 선임을 늦추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구속기소 됐다. 새 이사장이 예상대로 임명됐다면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면 이사장 검증을 위한 청문회 자리로 바뀔 수 있어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인 출신인 김 전 의원이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운용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경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4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2009년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임용된 적이 없었다.이런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할 때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였고,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해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