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금 납부” 발언, 역풍 부르나

“조세법 준수” 주장에 韓업계 “매출 공개해라”

구글-네이버 갈등 쟁점화···언론·학계·정치권 관심

최근 페북 접속지연 문제도 발생···역차별 논란 확대

전방위서 문제의식 공감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구글코리아는 지난 2일 국내 시장 경쟁사인 네이버와 설전 중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례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상황에서 국내 IT업계는 반박 내용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네이버와의 공방전 중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실제 수익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계, 정치권에서도 국내외 IT기업 간 역차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구글 발언이 오히려 국내 업계, 학계, 정치권 등이 전방위로 역차별 문제 해소에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일 국내 시장 경쟁사인 네이버와 설전 중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구글이 이례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상황에서 국내 IT업계는 반박 내용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핵심을 빗겨간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국내 IT업계들이 구글에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만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온라인광고나 애플리케이션 마켓(구글플레이) 등 사업별로 국내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 확실히 밝히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여부다. 구글이 이런 정당한 의혹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구글이 당당하다면 실제 사업 항목별 매출이 얼마고 어떤 세금을 얼마 냈는지 공개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과 3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전무와 존 리 사장은 각각 유튜브와 구글플레이 등 구글 관련 매출은 국가별이 아닌 지역별로만 공개하며 구글플레이 사업은 본사가 직접 집행해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내 IT 사업자들은 구글-네이버 간 갈등으로 해외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망 사용료 등 문제가 선명하게 강조된 만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역차별 문제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지난 국감 때 해외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일으킨 논란도 역차별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분석이다. 페이스북은 증가한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업자 KT에 내지 않기 위해 서버 접속경로를 바꾸면서 일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접속지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 신경전이 언론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관련 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글이 세계 최대 IT기업 중 하나로 국내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지만 국내 IT기업들과 달리 세금은 물론 통신망 사용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강한 상황이라 학계, 정치권에선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양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세금 납부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발언으로 언론에서 당장 구글의 실제 한국 매출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었고 정치권에서도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구글의 세금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법인세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며 “이달 중 역차별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구글-네이버 간 갈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지연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역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발의한 법 통과도 노력 중”이라며 “세금 외 망 사용료 문제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고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조세 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도 나왔다. 지난 9월 국회 통과된 외부감사법은 그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유한회사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해외 대형 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해 매출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피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엔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등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유한회사는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유한회사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를 줄인다면 외부감사법을 피할 수 있다”며 명확한 국내 매출 파악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