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구속 전병헌 수석, 롯데홈쇼핑과 무슨 일이

홈쇼핑 갑질 적발 ‘전병헌법’ 발의

롯데, 법안 무서워서 3억원 지원했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명 ‘전병헌법’으로 불리는 법이 있었다. 이법은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나 승인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법안은 제안한 의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을 준비했다. 현재 법안은 대안을 반영해 폐기됐다.

최근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에 연루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2년 전 이 법안을 내놓은 것과 연관 지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과방위 회의에서 전 수석은 전병헌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권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우상호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일단 5년 동안 인가를 받아 놓으면 5년 동안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홈쇼핑 채널이 소위 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징계를 받거나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

“단순히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과징금이나 또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보다 더 조심하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5년 뒤에 재인가 과정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재인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이 있어야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런 홈쇼핑채널에서의 갑을 관계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잡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입법인 거지요, 이게.”

이러한 전병헌법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시에는 롯데홈쇼핑이 억대 납품비리가 적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납품비리는 홈쇼핑 채널 재심사에 확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재심사를 거쳐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추측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전 수석이 회장으로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돈이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했다.

현재 윤씨는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고, 체포된 상태이다. 윤씨와 함께 체포된 2명 중 한 명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e스포츠협회도 압수수색하면서 칼끝을 전 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의 종착지를 전 수석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