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앞둔 문재인 대통령, 전병헌·홍종학을 어찌할꼬?

15일 귀국··· 산적한 인사문제 ‘직면’

전병헌·탁현민, 사법당국 조사에 발목

‘채택 불발’ 홍종학 임명 놓고도 고심

심각한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 사드 해빙 등 외교 성과로 어깨가 한결 가벼워야 하겠지만 산적한 ‘인사문제’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사법당국 조사에 발목을 잡혔다. 여기에 ‘문재인호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마저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적폐청산․인선․예산안’ 작업 한창인데··· 사법당국에 연루된 ‘與’ 사람들 = 사법당국 조사에서 오르내리는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귀국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손톱 및 가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호흡하는 이들의 사법당국 조사는 향후 국정에 부정적인 여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전병헌 수석은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검찰의 수사칼날은 전병헌 수석을 향해서도 다가오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

국회에서 불발된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국회에서 묵묵부답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고, 홍종학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미지근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강행’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불 ‘도미노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야권과의 협치 붕괴로 인해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국회 과반 임명동의가 필요한 인선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 분명하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진통을 거듭할 수 있다. 당장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빙해 동남아시아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마저 어색해질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참여정부 때 호흡했던 ‘측근’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 상실’ =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산적한 인사문제를 살펴볼 때 특별한 ‘비보’ 하나도 눈에 띈다. 바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장직 상실’이다. 대법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권선택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분류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4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시민과 아침동행 및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행사에 참석해 “요즘 고초를 겪고 있는 권선택 시장을 응원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전통시장 방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권선택 시장 격려 발언은 정치권의 질타를 초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대전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과의 아침동행’이 ‘권선택과 문재인의 비지니스 동행’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표(당시 대권주자)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권 시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응원 메세지를 보낸 점은 의혹이 확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불안한 인사 때문에··· 빛바랜 외교성과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한인니 정상회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한필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오는 14일까지 ‘외교일정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는 게 외교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해야 할 인사문제를 종합할 때 귀국 후 문재인 대통령이 편히 숨고르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