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해부②]방만경영 끝판왕 ‘한국석유공사’···4년 내 파산할 수도

부채비율 상승률, 5년간 361.4%포인트 올라 1위

국제유가 하락으로 향후 5년간 부채비율 폭등

23건의 해외광구개발사업 회수율 46.9% 그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제공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해가 거듭할 수록 폭등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기업 중 최근 5년 사이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상승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져 4년 이후면 파산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비율 기하급수로 늘어 파산 위기= 한국석유공사의 자산손상 규모가 지난 10년간 9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무려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공사는 최근 5년 새 부채비율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9조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손상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0년 2482억원 손상에서 2015년에는 한 해에만 4조원이 넘어 5년 만에 16배나 급증하며 천문학적인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기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중 부채비율도 52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공공기관및 공기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42.1%로 2위, 한국가스공사(325.4%), 한국철도공사(288.2%), 한국수자원공사(204.8%) 등이 3~5위다. 부채비율 200% 이상 공기업은 이들 5곳뿐이다.

지난달 20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상승률 또한 2008년 73.3%, 2012년 167.5%에서 지난해 528.9%로 361.4%P 상승해 가장 높다. 이 기간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3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188.9%에서 170%로 18.9%P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향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1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2017년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2017년 부채비율이 740%에 이르고, 2020년에는 1292%까지 폭등할 것이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이자 부담액은 2015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인 4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3조2300억원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석유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를 올해 50달러, 2018년 56달러, 2019년 61달러, 2020년 65달러, 2021년 71.1달러로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유가를 과도하게 높게 예측해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산하의 석유정보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유가의 전망치로 IMF, 세계은행 전망치보다 높게 잡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석유공사의 객관적인 재무평가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유가 전망에 따르면 2017년 49달러, 2018년 48.6달러, 2019년 50.3달러, 2020년 51.8달러, 2021년 53.3달러로 예상했으며 같은 기간을 세계은행(World Bank)은 각각 55달러, 60달러, 61.5달러, 62.9달러, 64.5달러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2021년까지 기준유가를 50달러로 설정하면 올해 2조 6911억원인 석유공사 자본금은 2018년 1조 9394억원, 2019년 1조 2013억원, 2020년 2838억원으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6438억원의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해외사업 회수율 전무···동북아오일사업도 ‘난항’= 석유공사가 파산 위기까지 맞닥드린 것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 탓이다. MB 시절 주먹구구 방식으로 진행된 투자로 인해 성과는 미미했고, 미숙한 회사운영 실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석유공사는 해외 광구개발 사업 23건을 추진해 약 21조1722억원을 투자했지만, 9조9197억4500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은 46.9%에 그쳤다.

특히 23개의 해외광구개발사업 중 나이지리아 OPL 321, 나이지리아 OPL 323, 예멘4 탐사, 카작 KNOC Caspian, 우즈벡 West Fergana & Chinabad을 포함한 5개 광구의 경우 회수액이 전무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2000억원이 넘었고, 캐나다 하베스트는 2조7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080백만불(약 4조 6002억 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단 4백만불(약 45억 1000만 원)에 그쳐 회수율이 0.1%에 불과했다. 또한 이라크 Hawler 사업은 저유가 및 치안 문제로 추가 구조 개발이 연기되어 회수율이 3%에 그쳤다.

2020년까지 ‘동북아오일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전망은 어둡다. 올해 8월까지 부지조성비용으로 1030억원이 들어간 울산 북항 오일허브 사업은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거나 불참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또 건립비용 4545억원을 들여 만든 여수의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의 경우 석유공사가 매년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빌린 저장시설을 재임대하는 구조로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3년 118억원, 2014년 140억원, 2015년 171억원, 2016년 165억원 임차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수익은 2013년 6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123억원으로 손실을 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자원외교의 성과에 매몰돼 졸속, 부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해외광구의 매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성 없는 것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