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이라더니···발표만 하고 끝난 靑 혁신성장 전략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과 부총리 2명 발표로 ‘끝’

당정청 인사 모두 모였지만 ‘말(言)’로 그쳐

회의 후속조치, 내년 대국민 보고대회 때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청 관계자들이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당정청 인사들이 28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 모여 끝장토론 형식의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채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당정청이 ‘민간주도 혁신성장’이라는 공감대만 확인하고 회의를 끝냈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오후 혁신성장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 때 당정청 인사들은 혁신성장 추진방향과 선도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민간은 혁신성장 동력을, 정부는 뒷받침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때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현장과 기업 중심의 발 빠른 규제혁신도 곁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등 사업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속도”라면서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 및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많이 오고갔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주도 혁신성장’ 필요성을 당정청이 인지한 것이 그렇다. 다만 ‘말(言)’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권환 내려놓기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