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김현미 ‘文구두 패싱’··· 親중기 정책에 켜진 ‘노란불’

文대통령 ‘중기 수호천사’ 외쳤지만 현실은 ‘깜깜’

6년만의 금리인상, 중소기업계도 집권당도 ‘우려’

영세상공인 울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계속 ‘팽배’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친중소기업’ 정책에 ‘경종’이 울린 모양새다. 홍종학 장관을 필두로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난달 30일 금리인상 소식이 고개를 들었고, 특정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찬물을 끼얹는 격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있던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됐던 것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화일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지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8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간이 흐른다면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당수 가계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을 피할 길이 없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들도 해당된다. 또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 부진은 물론, 저물가 지속 현상, 원화 강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냉가슴을 앓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출기업계도 금리인상 소식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원․달러 환율은 1076.8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2년7개월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이번 금리인상은 미국 연준 정책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내수와 고용이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최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팽창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10월31일 올해 3분기까지 서울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상승폭이 점점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수동 카페거리의 임대료는 심각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9만5000원에서 올해 3분기 10만4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성수동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포진된 시장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곳 성수동에서 생산된 수제구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김현미 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공정한 임대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보면 심각하다. 김현미 장관이 이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한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친중소기업 정책의 장애물을 제거할 대책이 신속하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의 동력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