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하베스트 재개 승인한 산업부···백운규 장관은 패싱?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혀 모르는 눈치”

하베스트 사업 재개는 이사회 책임 회피 의심

끊임없이 광구 매각 노력···매번 실패만 되풀이

석유공사 부채비율, 2020년에는 1292% 폭등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 재개를 승인했지만 정작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최근 만나서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에 추가 지급보증한 사안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 수장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실패작이라고 평가받는 하베스트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당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주장한 이유는 책임 회피성 주장으로 보인다”며 “상식적으로 약 5000억원 지급보증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청산한다고 하면 김정래 전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강행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전 정부 사람인 김정래 전 사장 뜻 그대로 5000억원 지급보증 연장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산업부 자체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장관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백 장관이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는 와중에 산업부 내에서 밀어부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석유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매각추진 내역. 자료= 이찬열 의원실

석유공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베스트 블랙 골드 광구사업 매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7월 체노버스(Cenovus)사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8월 쉘(Shell) 등 4개사와 협의 진행 중 불참 통보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9월에도 퍼스트 에너지(First Energy)사와 파트너(Cavalier Energy) 발굴 후 협의 진행을 했으나 결국 협의 종료로 매각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까지 매각 노력을 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베스트 광구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블랙 골드 시설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배럴당 유가 40달러 중반대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사업 재추진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김정래 전 사장이 10월 퇴임하기 전 끊임없이 퇴임 압박을 받아왔고 하베스트사 지급보증 및 사업재개를 밀어붙인 시기도 비슷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현재의 석유 가격이 앞으로도 한 5년간 지속한다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면서도 “청산, 매각을 포함한 정리보다는 끌고 가면서 기회를 보는 게 전체적인 석유공사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하베스트가 다시 한번 흔들린다면 석유공사는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상승률은 2008년 73.3%, 2012년 167.5%에서 지난해 528.9%로 361.4%P 상승했다. 또 석유공사가 올해 1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2017년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2017년 부채비율이 740%에 이르고, 2020년에는 1292%까지 폭등할 것이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의 성과에 매몰돼 졸속, 부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해외광구의 매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성 없는 것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