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위한 금융 정책 구현에 중점”

창업-성장금융 유기적 연결 강조

코스닥 활성화 방안 지속적 고민

금융권 연대보증 완전 폐지 유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지속적 확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힘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한 해 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은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 역동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 창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이어져야 경제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만큼 창업금융과 성장금융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공적자금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금의 선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적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시장의 실질적 IB 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투자금 회수와 혁신기업 재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코스닥 시장의 진입 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코스닥 기업 투자를 위해 실질적 투자유인 마련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 실패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에 나서도록 하고 민간 금융기관도 이를 따라가도록 유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양극화, 일자리부족,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금융 산업이 대응해야 한다”며 올해 금융정책의 두 번째 중점과제로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꼽았다.

그는 “이미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이 경제활동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책 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 확대는 물론 정책 서민금융이 효율적으로 시장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 시장의 건전한 장기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며 “금융당국의 변화를 위해 개혁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위원장인 본인부터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권 채용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액 연봉자의 보수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이 보다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금융회사 경영권 승계 절차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영권 승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