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띄우려 상장요건 완화···전문가들 “수년후엔 독”

정부가 1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이 코스닥시장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여서다.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문은 상장 기준을 크게 완화해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기준에서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재무상태가 어려운 부실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부실기업 상장은 곧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과거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이후처럼 시장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4년 전 상장 문턱을 낮춰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바이오 등 성장주 중에선 적자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당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등으로 적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유입됐지만, 이들은 상장폐지 수준을 되풀이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장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는 방안은 코스닥시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5년간 논쟁 끝에 얻은 결론은 좋은 기업을 상장시키고 나쁜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벤처 상장 기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기업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