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상조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공정경제 바퀴 힘차게 굴려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공정경제’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기업집단, 공정경제 기반, 중장기 성장잠재력, 소비자, 국민 신뢰 등 다섯 가지 2018년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여 있는 물이 부패하듯 경제주체 간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지향적 정책도 내년 주안점으로 꼽았다. 그는 “강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안전 관련 사건에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세밀히 개편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개선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이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개혁의 한순간 한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시침과 분침을 움직이게 하는 공정경제의 태엽을 감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