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최저임금’ 점검은 요란한 빈 수레?··· ‘현장과의 괴리감’ 지적도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즐비하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

정의당 “정부, 최선을 다하지만 현장의 판단과 달라”

한국당 “대다수의 고용주, 최저임금으로 패닉상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정협의 때 만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점검에 분주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점검 당정협의’를 가졌고,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같은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도림에 소재한 분식점 및 중소마트를 찾았다. 하지만 당정청의 동분서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즉 당정청의 최저임금 점검 행보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마련됐다.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밴 수수료 방식 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확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마련된 추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정협의가 있던 날, 청와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점검에 분주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맛있는 집 소풍(분식점)’과 애우축산마트, 코끼리마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점포 3곳을 방문한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을 홍보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대책이 무슨 대책인지 잘 안 알려져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17년만에 인상된 최저임금 탓일까. 아님 당정청의 움직임이 너무 분주했던 탓일까. 당정청의 최저임금 현장 점검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빈틈을 보였다. 특히 노동계가 주축을 이루는 정당 ‘정의당’에서 당정청의 행보를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안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내린 현장판단과 괴리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혜선 중소상공인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청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은 직접지원이 1년에 불과하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자영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최저임금의 120%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추혜선 중소상공인위원장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정부는 이미 내놓은 직접지원 방안 외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때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전체의 0.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엄자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