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존 리, 대법원서도 무죄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