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규제에 文대통령 “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해야”

美상무부 232조 보고서 채택 시 韓시장 ‘흔들’

한미FTA서 ‘불공정’한 문제 찾은 文대통령

文대통령, 안보와 통상 다르게 접근하려는 관점 지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과 연관이 깊다.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전달한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려는 방안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안으로 상무부의 이 같은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규제와 관련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때 “최근 환율 및 유가불안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산업의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수보회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히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 개정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FTA는 최상위법이지만, 미국은 연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즉 양국의 FTA 체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WTO 제소’ 관련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