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규제 또 설득하겠다는 산업부···시나리오별 대책 없었다

“한국산 철강 선별 관세하면 WTO 제소 적극 검토”

대미 “아웃리치’ 노력 강화 방침···"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적합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만큼 향후 통계기반을 바탕으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측)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대상 철강 수출 감소와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줄었다는 수치 통계 등 적합한 통계자료로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 보고서가 공개된 만큼 미측 보고서 관점에서 더 다양한 통계를 보강해서 설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그 흔한 시나리오별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미 지난해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해 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였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응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를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1안) ▲한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 63% 수준의 쿼터 설정(3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상무부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상무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업체들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특히 특정국을 겨냥한 2안이 적용되면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붙어 관세율이 최대 117%까지 높아지게 된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12개국 대상 중에 우리가 제외될 가능성은 녹록치 않다”면서 “3항 모두 수입 감축은 불가피하다. 제로섬 게임이 진행될 것이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강도 높은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WTO 제소 검토와 아웃리치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대응 방안이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5월 공청회 이후 중국산 철강 문제에 있어 의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설명도 해 왔다. 이런 노력 여지껏 안 했다는 것 아니다”면서 “미국 보고서 관점에서 우리 논리 더
다듬고 통계 더 보강해서 설명하겠다. 의사결정 영향 미칠 수 있는 설명대상 더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강 차관보는 산업부가 수출 시장 다변화나 내수 시장 확대 등 산업 대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된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며, 우리나라의 2017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2017년 대미 수출이 2014년 대비 3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중국 철강 수입 문제 관련해서는 “수입은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최종재는 중국산이 2.4%에 불가하다. 최근 중국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괘씸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강경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미국으로 수출량 등의 기준으로 12개국의 교집합이 나온다”며 “미국은 현재 분명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판단기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