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어디로]정부가 ‘GM 지분 3조원 매입해 경영 참여하자' 눈길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GM 미국 본사가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일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사의 지분을 한국 정부가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한국 산업은행에서 1조를 내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2조를 대서 미국 본사 지분 5% 정도를 취득해서 본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GM 미국 본사) 지분은 소멸되지 않는 자산”이라며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사례가 필라코리아다”라고 과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주장은 민평당이 지난 19일 진행한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당시 토론회에 따르면 GM 본사의 5% 지분은 약 31억 달러로 예상된다. 지분을 획득하면 2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지분을 통해 미국 위주로 진행되는 경영방식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평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GM본사 출자 제안에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제안’이라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본사 출자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방법은 들었다”며 “여러 가지 리스크도 갖고 있다. 다각도로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장 위원장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수없이 참여했었다. 그런 회의도 필요하다”며 “개별이 책임을 지면 어렵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급하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신중하게 과거 서별관 회의와 같은 형태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백 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