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어디로]정부 실사 임박···또다시 공(功) 넘겨받은 노조

노조와 임금단체협상 여전히 평행선

핵심 쟁점은 ‘임금 동결·복지 최소화’

실사 후 자금 지원 위해선 타결 필수

일부 ‘정부 개입 불가피론’까지 고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앞두고 GM과 한국GM 노동조합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한국GM에 대한 정부 실사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의 눈은 한국GM과 노조와의 임금및단체협약에 쏠리고 있다.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GM은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GM 근로자들이 인건비 절감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도록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양보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국GM 자금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임금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담은 2018 임단협 제시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일부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동결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 불가 ▲직급별 최대 승진연한제 대상자 외 사무직 승진 미실시 ▲2019년부터 정기승급 시행 유보 ▲임금인상은 회사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 ▲임금 인상폭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분 내에서만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복리후생비용 역시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노조에 ▲휴양숙박시설 이용 복지포인트 지급 ▲회사 창립일 기념선물 지급 ▲근속 3년 이상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비 지급 ▲전시 체육 대회 실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영부실의 책임이 대주주인 GM에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의 특별세무조사 실시, 신차투입 로드맵 제시, 생산물량 확대, 차입금 3조원의 자본금 투자,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27일과 28일 GM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노조원 약 2000여명의 대한 전환배치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부실 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사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제공)

일단 업계에서는 이 달 안에 입단협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GM 본사의 신차 생산물량 배정을 앞두고 2월말까지 임단협을 매듭짓는데 합의했지만 군상공장 폐쇄 결정으로 양측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다음 달 12일 금속노조 연대회의까지 임단협 교섭을 미룰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GM과 정부 간 협상 진행 속도에 따라 노사가 예상보다 빨리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GM 입장에서는 실사가 조기에 완료될 경우 하루라도 빨리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노조 역시 무조건적인 투쟁 입장만 견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는 GM이 한국시장 잔류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은 경우 시장 철수를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며 “노조 역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