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검찰 출석···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은폐 의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삭제 의혹도

김관진, 검찰 출석···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은폐 의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혀 은폐·축소 지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조사인력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그 휘하에서 수사본부장, 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던 김모 대령, 권모 예비역 중령 등이다.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사이버사 수사와 관련해 사건 축소,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김 전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일각에선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는다.

검찰은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풀려났다.